법령 범위에 관한 민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2.05 선고 2019가단5131292 판결
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